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해야"

의원정수 확대 위한 국회 개혁 5가지 방안 제시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며 국회개혁의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 국민신뢰도는 1.8%로 12개 기관 중 꼴찌로, 사실상 불신임 상태"라며 "과감한 국회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회 개혁 5가지 방안으로 △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현행 보좌진 수 9→5명 감축 및 입법지원·연구기능 대폭 강화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등 3법 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내놨다. 그는 이같은 5가지 개혁 방안을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심 대표가 국회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은 의원정수 확대와 연결된 것이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한다"며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진출 기회를 뺏고 현행 253석의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권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약속에 따라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개혁의 반대"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도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거나 절대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며 "공수처 법안은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입시 넘어 교육 바꿔야"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비중 확대 발언과 관련해선 "정시 수능 비율 높인다고 부모찬스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부모찬스는 학생 생활기록부만이 아니라, 학교 이름에도, 내신 등급에도, 수능 점수에도 드리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강화는 오히려 사교육 과열, 입시불평등 확대, 부모찬스 강화로 나타날 위험성이 더 크다"며 "일반고 졸업생, 지방 학생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생부교과전형', '고른기회전형'을 대폭 확대해야 대학 입시를 넘어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추가 재정도 과감하게 투입하여 국립대와 주요사립대를 공동 입학전형, 공동 학위로 하나의 공공대학으로 묶어야 한다"며 "입시정책 변경 보다 교육정책 전반의 장기 계획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뉴딜로 전환해야"

심 대표는 경제 비전에 대해서도 내놓았다. 그는 경제 비전에 대해서 4가지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 구조개혁 △확장 재정정책과 혁신가형 국가 △전환과 번영의 신경제, 그린뉴딜 △2030년 친환경 국민전기차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탄소경제 시대의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이제 한국경제에 생태환경 고속도로로 놓는 그린혁명, 그린뉴딜로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넷 제로(net zero)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에너지 정책 또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발 맞춰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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