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적정 보유세는 현 기준에서 '세 배'가 되는 게 맞지만 조세 저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핀셋형'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종합 대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정상 투기 막는 게 목표…초고가 주택 눌러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토론회에서 학계·전문가·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뚜렷해야 해법이 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통한 정상화를 언급한 건데요. 이날 이 대통령이 가장 분명하게 내놓은 방안이 보유세 인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거주용 '감면', 투기·고가 주택 '가중'…차등 과세
이 대통령은 보유세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기본 기준선 설정을 통한 단계적 차등 과세 체계'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1주택을 기준으로 세 부담에 대한 표준을 정한 뒤 감면과 가중 요소를 정교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및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 차등을 두는 방식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초고가,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부과 수준에 대해서는 '세 배'가 적정하다면서도 '조세 저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이며, 터지면 치명적"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면)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이번 토론회에 대해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다 실패한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과 갈라치기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 제언은 '부동산토론회.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된 6500건 이상의 국민 제안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투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오는 7월 말 세제 개편안 및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부동산 토론회를 추가로 열고 의견을 한 차례 더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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