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분양전환 논란 줄일 합의점 필요
입력 : 2019-10-22 14:37:38 수정 : 2019-10-22 14:37:38
내 집 마련의 기대주였던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민이 내쫓기고 있다. 판교에서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입주민의 반발이 식지 않는다. 예상 가격은 전용 84㎡ 기준 8억원 정도다.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지만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에 근접한다.
 
10년 사이 급등한 판교 일대 집값에 입주민들은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감정평가액에 기초해 분양가격을 매긴다는 계약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변경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LH측의 의견대로 계약 변경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미 입주민과 LH가 서로 동의한 내용인 데다 분양전환을 앞둔 단지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생긴다. 연내 판교에서 분양전환 예정인 10년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5600여 가구다. 내년과 그 이후에도 판교, 광교 등 수도권에서 임대기간이 끝나는 공공임대가 쏟아진다.
 
계약 변경은 어렵지만 LH가 입주민과 협의하고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당위성은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등 정부 차원의 개발 정책이 판교 집값에 영향을 미친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신분당선 노선도 판교를 지난다. 제2, 제3판교테크노밸리도 조성을 준비 중이다. 신도시 인구 유입을 위해 거주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집값 상승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렵다.
 
10년 공공임대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LH와 정부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 정책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으고, 우선분양권을 줄 테니 분양전환 때 집을 사라는 취지다. 내 집 마련하다 ‘억’소리 나는 아파트 시장에서, 집값 급등이란 변수에 정책 취지가 훼손되고 실패로 이어지는 건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공공임대 입주민도 가격 인하만 고집할 게 아니라 협의에 나서야 한다. LH와 국토교통부는 이미 분양전환 가격 분납,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대책 중 미흡한 점은 협상 테이블에서 조율하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번 논란을 잘 마무리해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향후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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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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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이 진행 상황을 잘 모르고 기사를 쓰셨나 본데요. 입주민들이 단순히 가격인하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분양전환전부터 줄기차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국토부에서 한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의 기본은 대화자나요. 국토부의 행태가 예전 군사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기자님께서 기존 진핸경과에 대해 잠시만 알아보셔도 객관적인 관점이라는게 뭔지 아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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