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재소환 조사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재청구 등 검토
입력 : 2019-10-21 17:23:15 수정 : 2019-10-21 17:23: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사무국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가 이날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와 허위 소송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5일 조씨의 공범인 박모씨와 조모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총 2억1000만원을, 조씨는 이 중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들이 이혼한 후에 조씨의 전 부인이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다시 변론을 포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조씨를 소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7일 수술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조씨의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서면 심사를 진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법원 9일 조씨의 영장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허위 소송으로 인한 배임, 채용 비리로 인한 배임 혐의 모두 웅동학원 수사의 중요한 축"이라며 "두 가지가 모두 본건"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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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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