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춘재야.. 밥은 먹고 다녔냐?" (법썰)박지훈 변호사 "88년도 과학수사 신빙성 단정 어려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0-08 17:08:48 ㅣ 2019-10-08 17:08: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정치사회 문제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개념 있게 분석해보는 '법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춘재의 '화성살인' 여덟번째 사건 자백에 대해 신빙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질문] -이춘재 8차 살인사건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이춘재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체모 분석결과 이춘재는 O형, 범인 윤모씨는 B형으로 나왔습니다. 사건은 1988년 9월.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볼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돼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20대였던 윤씨는 40을 넘겨 나왔습니다. 재심이 가능합니까? -재심에서 무죄확정될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습니까? -반대로 이춘재 말이 허위라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진실.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의 뉴스리듬>은 월~금 낮 12시에서 12시55분까지 생방송 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단독)HD현중, 사망사고 두 달 만 같은 곳서 추락사고 '방시혁 라인' 굳건…하이브 산하 레이블 '이상 무' 이 시간 주요뉴스 2차 실무회동도 '평행선'…'빈손' 영수회담 우려 175석 원내사령탑 '박찬대'…민주당 첫 단독 추대 "승자 독점의 대통령제…권력 분산은 국민의 명령" 22대 국회의장, '개혁 의장' 아닌 '개헌 의장'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