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모색 강화
예산 확보·피해 신고센터 설치·비상대책단 구성 등 해법 구상
입력 : 2019-08-18 06:00:00 수정 : 2019-08-18 06: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는다. 도와 도의회는 관련 예산 확보를 비롯,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비상대책단 구성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 조치 하는 등 피해 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또 321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산업육성대책 예산을 마련,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부품 국산화 등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도는 국고보조금과 예비비(내부유보금) 600억원을 활용, 약 1700억원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R&D와 자금 지원, 인프라 등과 연관된 7개 사업이 대상이다. R&D 분야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100억원)과 ‘기술개발사업’(100억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 국산화 지원’(10억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10억원) 등에 220억원을 배정했다. 도 신용보증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 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과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사업에는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인프라 분야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 1억원도 편성했다. 이번 긴급추경예산 편성에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비상 외교·경제 상황 시도 부단체장 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한 추경을 요청한 것과 도의회가 의장단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경제분야 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부분 등이 반영됐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기업 현장 방문과 수출규제 대응 TF 회의 등을 병행하며 관련 산업육성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도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지난 13일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여는 등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상대책단은 △상황실 운영 △현장 방문 △정례회의 등을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경제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비상대책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과 각 부분별 전문가 위원, 도 집행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은 도의원 14명과 경제·통상·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 위원 3명, 정책·경제·기업지원부서 책임자 3명 등이다. 도 관계자는 “비상대책단은 경제·통상·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들 배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며 “집행부의 경제 및 기업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비상대책단에 합류함으로써 향후 비상대책단 활동 관련 집행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달 26일 도 산하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반도체 수출규제 대응 2차 TF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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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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