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민언련 이력'·최기영 '탈원전', 인사청문회 관건
야당 "민언련 출신 방통위원장, 선수가 심판 보겠다는 것"
입력 : 2019-08-14 18:23:24 수정 : 2019-08-14 18:23:2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대표 이력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규제가 집중 추궁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인사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현 정부 기조와 맞는 코드 인사, 탈원전에 동의한 점에 대해 야당의 추궁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14일 국회에 국무위원 후보자 4명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명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혹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무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6일 각 당 간사들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날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왼쪽)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야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두 부처 중 방통위원장 후보인 한 후보자 검증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한 후보자의 민언련 공동대표 이력을 문제 삼았다. 민언련은 자유 언론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로 지난 1984년 전두환 정권 시절 해직 언론인들이 주축이 돼 창립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 후보자는 민언련 대표로 현역 선수를 심판에 기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명에 반대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가짜뉴스나 극단적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위배된다며 비판했다. 독립기관인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판별하거나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데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면 그 의도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의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허위조작정보·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부터 필요하므로 그 부분은 차차 말씀드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한 후보자에 비해 야당의 공세는 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상황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 전문가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해 소재·부품 및 기초과학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 현 정부 기조와 잘 맞는 코드인사라는 지적은 나온다. 최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서울대 교수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반도 대운하 등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의 탈원전 지지 성향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2012년 탈원전을 지지하는 교수 1054명이 서명한 탈핵선언에 누나 최영애 전 연세대 교수, 동생 최무영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유관기관이 있는 과기정통부의 수장으로 탈원전 지지자가 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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