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도적 허위조작정보·극단적 혐오표현, 규제 대상"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할 것…통신·방송 업무 일원화돼야"
입력 : 2019-08-12 09:50:27 수정 : 2019-08-12 09:50:2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인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외의 사례나 법례를 보더라도 (허위조작정보 규제는)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구체적·체계화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에 올라간 여러 법안들에도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여부에 대한 고민이)담겨 있다고 본다"며 "허위조작정보·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부터 필요하므로 그 부분은 차차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여러 과제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디어의 공공성 약화"라며 "산업적 측면에서라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임위원·전문가들과 논의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후보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강조한 통신·방송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동질의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관할을 하면서 의견이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큰 틀의 의견을 갖고 있다"며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하고 입법사항이므로 국회와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간의 비대칭규제 해소에 대해 차차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서 제기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를 통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정세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청자협의회 위원, 제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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