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응·총선 걱정에…민주, 경제정책 '신중모드'
주 52시간 근로제 연기…분양가상한제도 속조조절
입력 : 2019-08-06 15:37:37 수정 : 2019-08-06 15:45:3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제·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 주요 경제정책의 시행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당분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분위기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정책 추진에 신중하자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입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법안을 조만간 낼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들 법안은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의원 개인 소신에 따라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주 내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당 내 반대 의견이 나오는 데다, 당정이 당분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면서 정책 세부사항을 논의할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최 의원은 "가격 정책에 정부가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여당이 이처럼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는 것은 총선 영향도 작지 않다.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신중하자는 당내 기류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이인영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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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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