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위원회)가 25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권력구조화를 막기 위해 폭넓은 인적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원회는 시민·시의회·서울시(행정)의 3자간 구조로 설계됐다. 서울시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다면 위원회는 시민과 시의회,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시는 지난 4월 '정책 참여에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정책 제안-심의-결장-평가 과정에 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함께 위원회 설치 근거가 담겨있다.
위원회는 시장 직속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사무기구로 4개 과(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16개 팀(70여명)을 둔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로 9월 중에 임용할 예정이다. 위원 14명 중 6명은 공모를 통해 시민의원으로, 5명은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등 대표성을 지닌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혁 서울시의원(노원6)은 "위원이 구성된 뒤 그들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진다"면서 "시가 추진했던 예전 마을 사업처럼 결국은 비슷한 인물들이 그 자리에 앉아 수평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라면 의도했던 만큼 운영이 제대로 전개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인적 구성을 하고, 집행부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리면 특정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위원 일부가 동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민 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같이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관장한다. 마을 단위 모임, 온라인플랫폼,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제안을 발굴하고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위원회는 소규모 시민 밀착형 사업 중심인 기존 ‘시민참여예산제’를 주도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분야를 다루는 ‘시민숙의예산제’로 확대 개편하고, 내년도 예산 2000억원을 편성했다.
위원회에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면서 권력구조화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장 혼자 결정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위원회 결정 뒤에 시의회 심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지역공동체 부서가 들어온 것과 관련해 시는 시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마을단위부터 거버넌스까지 함께 하면서 예산 정책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잘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부서를 그대로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됐다가 지난 1일 긴급 소집된 임시회에서 재표결을 거친 끝에 가결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이 안을 예산권 침해와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부결시키면서 박원순 시장의 리더십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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