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여부 내달초까지 최종 결론
유은혜, 대정부질문 출석…"경기·전북·부산 내주, 서울 이달말 결정"
입력 : 2019-07-11 17:27:06 수정 : 2019-07-11 20:19:2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와 관련해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주말, 서울지역은 이달말에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있어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역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체로 7월말이나 늦어도 8월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뒤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3년 동안 10억에 걸친 예산 지원할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3년동안 20억의 예산 지원과 그 외의 행정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고교선택제·고교학점제 등이 필요하다"며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려는 의도로 평가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자사고는 원래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설립한 것인데 지난 10년을 평가하면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한 학교가 훨씬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불소급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지는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을 부인했다. 이 총리는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조치를 취하거나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이) 안보까지 관련지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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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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