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방)전문가·국민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시급"
KDI, 일반국민·전문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입력 : 2019-07-03 16:27:54 수정 : 2019-07-03 17:59:0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국민들은 올해 하반기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경제 활력 제고'를 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43.1%)와 일반국민(26.9%) 모두 하반기 역점을 둬야 할 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전문가는 ‘산업혁신 통한 성장 가속화’(21.1%), 일반국민은 ‘인구구조 등 미래사회 대비’(23.0%)를 지목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경제 전문가는 '투자활력 제고(65.8%)'를 일반 국민은 '지역경제 활성화(40.1%)'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경우 경제 전문가(55.6%), 일반국민(33.0%) 모두 '미-중 통상마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일반 국민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높은 응답률(25%)을 보였다. 
 
혁신성장을 위한 역점 과제로 경제 전문가는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35.8%)'를 꼽았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우선 과제로는 경제 전문가(39.9%), 일반 국민(26.3%) 모두 '고령층 일자리 지원'이 중요하다고 봤다.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우선 과제에서도 일반 국민과 경제 전문가의 생각이 일치했다. 경제 전문가의 42.2%, 일반 국민의 29.8%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표를 줬다.
 
생계비 중 가장 경감이 필요한 분야는 '주거비'로 경제 전문가 중 47.2%, 일반 국민 중 27.0%가 지목했다. 경제 전문가는 교육비(23.6%), 의료비(17.3%), 통신비(7.7%)를 꼽았고 일반 국민은 주거비의 뒤를 이어 '의료비(24.7%)' '교육비(21.0%)' '통신비(18.0%)' 순이다. 
 
상반기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지목했다. 반면 상반기 추진한 정책 중 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투자 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최저임금제 등 보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제언을 오픈 설문으로 받아 ‘워드 클라우드’를 작성한 결과, 기업, 투자, 활성화, 규제, 일자리 등을 많이 언급했다. 이는 기업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방향을 많이 주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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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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