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감, 지자체장과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소년들의 선거권 확대를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100년 전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온 주체는 다름 아닌 학생과 청소년이었다”면서 “청소년들은 국민청원이나 집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정치, 사회 문제 전반에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선거권 요구 목소리는 높은 상황이다.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66%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5%는 ‘만 16세부터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영국, 독일,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이미 지방선거에서 16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뜻을 담아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미래의 희망”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철회 결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교육감은 “5년 전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 결정을 발표했지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았다”며 “우리와 일절 논의 없이 기준점을 낮춰 동의하지 않았는데, 교육부 입장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봐 수용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안산동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5년을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 학교가 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어떤 면에선 더 후퇴했고 이는 교육청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두고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항의하는 것에 대해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여기에 와서 집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교장과 학교의 책임이기 때문에 항의를 하려면 학교에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혁신교육 3.0 실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직업교육 기본 틀 재구성 등 앞으로 남은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혁신교육 3.0과 관련, 이 교육감은 “혁신교육 1.0과 2.0 시기에는 혁신학교 수가 양적으로 확대됐고, 지자체와 교육협력도 활발해져 학교 혁신의 다양화를 이뤄내 교육자치의 기반을 다졌다”면서 “혁신교육 3.0 실천을 위해 학교와 마을이 나서서 지역교육을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혁신교육은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으로 자치, 혁신, 미래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 혁신교육 3.0은 현장과 실천 중심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혁신의 일반화 단계다.
이 교육감은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대해 “단위 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제도”라면서 “학교가 요청하는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감사공무원을 지원해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담임장학으로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은 희망 학생들에게 조기 직업교육을 마련해 주고 고등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직업교육 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와 기업이 기능 기술분야 인재 양성에 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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