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강원도 고성·속초 대규모 산불 이후 화재 예방 근본 대책으로 소방관 국가직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 간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달 내 법안소위 의결을 끝내고 6월안에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6월 최종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금도 일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각 당이 다른 방식의 명분과 논리를 들어서 몽니를 부리지만 않는다면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처리까지 불가능한 시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소방 신규인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교부세로 지원하고, 예산과 인사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주는 절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 재정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소방관의 처우 문제는 결국 예산에 달렸는데 국비를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통상의 예산 시스템을 작동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는 소방본부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예산 투입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방관의) 신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원 산불 이후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런 퇴장으로 통과가 불발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태도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예전에는 무조건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는 반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에서 소방관 복장을 하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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