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장관 "ILO협약 비준, 이달내 준비 마친다"
관계부처 협의…정년 연장은 중장기 과제
입력 : 2019-06-13 15:24:52 수정 : 2019-06-13 15:24:5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속도를 낸다는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정기 국회를 목표로 비준안 마련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법안 준비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서 7월 중에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우리 정부가 미비준한 4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노사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하면 그 다음부터는 외교부가 주체가 된다""외교부의 국제조약국에서 ILO 협약 관련 검토를 하고 법제처가 국내법과의 관계를 분석 정리하고 나면 비준동의안을 만들어서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며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해 바로 들어갈 수 없다""60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 지 23년 됐는데 이게 우리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와 노동 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나타났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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