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소탕 총력…압류 명품·차량 등 공개 매각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등 가능한 방안 총동원…압류품 오는 12일 공매
입력 : 2019-06-06 06:00:00 수정 : 2019-06-06 06: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연말까지 체납세액 1조193억원의 40% 수준인 4077억원 징수를 목표로 세운 가운데 체납자 소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의 경우 공개 매각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체납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에 돌입했다.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압류·공매를 비롯해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등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도가 최근 도입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하고 있다. 반면,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나 압류 등 강제징수도 이어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저항이나 위협적인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면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 위주로 압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 등은 공개 매각을 진행한다.
 
도는 지난 4월까지 고액·고질체납자 27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이 가운데 분할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명품가방·시계·귀금속 등 물품 1200여점을 압류한 후 진품으로 판명된 490점을 공매에 내놓을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오는 12일 공개 매각한다. 매각 대상 물품은 세부적으로 △황금열쇠 등 귀금속 237점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134점 △골프채·양주 등 83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35점이다. 특별공매로 감정가 5000만원 상당의 압류차량인 벤틀리 컨티넨털 GT 1대도 포함됐다.
 
입찰 방식은 원하는 물건을 개별 입찰하는 방식이며, 해당 체납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고, 낙찰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현장에서 비용을 지불한 후 물품을 바로 수령해 갈 수 있다.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감정평가업체에서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경기도가 체납자 소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사진은 고양 킨텍스에서 지난해 열린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공매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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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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