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범위 확대 독려에 은행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시중은행 역시 정책금융기관과 같이 조만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부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도 연대보증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시중은행장들에게 연대보증 폐지 범위를 넓혀달라고 독려했다.
박 장관은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당초 우려됐던 정책금융기관의 소극적인 금융행정 문제가 크지 않은 만큼 금융권 전체로의 확산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연대보증 폐지에 착수해 지난해 4월 신규대출 및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폐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에 착수해 2022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규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누적 폐지 규모는 총 9539억원으로 1분기 폐지 규모만 지난해 376억원에서 올해 1568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비롯해 담보대출, 신규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장들에게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중은행들에 요청한 연대보증 폐지 확대는 총 두 가지다.
우선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만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정책보증기관이 연대보증을 면제하면 비보증분에 대해서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주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창업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창업기업에 우선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요청에 일부 시중은행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준비 과정을 잘 거친다면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곧장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잘 준비한다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떠안아야할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 확대가 자칫 기업가의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키고 금융기관에 과도한 리스크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보완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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