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김현 "이재명 무죄 당연한 결과"
입력 : 2019-05-17 17:51:02 수정 : 2019-05-17 17:58:37
▶ 토크합니다
출연: 김선영 앵커 / 김현(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게 적용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5503억원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졌다"며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 사칭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지사 측은 재판 내내 친형 이재선 씨(사망)에 대한 입원 시도가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을 위한 조치라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지사가 한 형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후보자 판단을 그르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 행위가 추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오는 11월께 결정이 날 전망이다. 만약 이 지사가 무죄를 유지한다면 도지사직은 물론 향후 정치 행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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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
진행: 최기철 부장
출연: 유덕열(동대문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4선을 연임한 구청장입니다. 
 
15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에서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동대문구 주요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역 주변에 그동안 혐오시설들이 있었다"라며 "광역 철도망 B,C 노선이 통과하게 되고 강북순환선 등이 들어서면 일대가 교통 중심지가 돼 상업 및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 구청장은 "동대문구에 약 19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오래된 곳은 50년정도 됐다"라며 "이런 것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주차장을 대형 단위로 개설하는 준비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토크합니다)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재명 지사 무죄는 당연한 결과"
※사람과 공감. 이슈와 현장. 자세히 듣고 물어봅니다. <토크합니다>는 매주 평일 오후 12시40분에 방송됩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김선영의 뉴스카페'를 통해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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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별

한발 앞서 트렌드를 보고 한층 깊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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