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 요동…지역성 이슈 다시 '고개'
입력 : 2019-05-16 17:08:59 수정 : 2019-05-16 17:08:5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가 논의 중인 가운데 KT의 딜라이브 인수합병도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으로 결론날 경우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이 혼돈의 시기로 접어들었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을 명확히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성균관대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방송 지역성 개념정립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미디어의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지역성은 공공재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의 토대가 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의 케이블 인수 및 합병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성 이슈가 부각돼야 하지만 시장 논리에 의해 묻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고, 권역 규제 폐지가 논의로 지역성이 약화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료방송시장을 전국 방송화해 지역 채널의 방송 권역과 지역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이는 지역방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방송 지역성 개념정립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지역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다. 사진/이지은 기자
 
이날 유료방송의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규제를 유지하면서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권역규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방송의 사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역폐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권역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권역규제는 방송법 제12조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MSO)를 허가할 때는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김 교수도 "권역규제 폐지로 유료방송시장을 전국 방송화해 지역 채널의 방송 권역과 지역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지역방송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기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케이블TV를 인수 합병한 통신사업자가 지역성 구현을 위한 기금을 가칭 지역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의 지역채널 및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명목으로 배분하는 것 등이 방법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선문대 교수도 "지역채널을 통한 지역성 구현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인수합병을 계기로 지역채널에 대한 인력, 제작비 등의 투입을 확대하는 것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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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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