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장 "국민 관심·기대수준 높아, 열과 성 다해야"
7기 양형위 오늘 첫 회의…"국민 눈높이 맞는 양형정책 연구·심의해 나가자"
입력 : 2019-05-13 10:40:00 수정 : 2019-05-13 10:4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제7기 양형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열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계속 높아져 왔고, 현재 양형위와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높은 상태"라며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선진 양형제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서로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기 양형위는 지난 4월27일 출범했다.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작업에 착수해 새로운 범죄군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들에 대해서도 수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수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경험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총 8명이며,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은 연임됐다.
 
김 위원장은 역대 양형위원장 중 4기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이후 역대 두번째 여성위원장이다. 7기는 김 위원장과 원 부총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고연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 총 4명이 여성위원이 참가하면서 여성위원 비율이 역대 가장 높다.
 
제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