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최저임금 인상속도 빠르다”

OECD 28개 회원국 중 3위 수준…평균 인상률의 2배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인상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2018~2019)간 29.1%, 5년(2015~2019)간 60.3%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 기간 평균 인상률(14.2%, 32.6%)의 약 2배에 달한다.

 

한국보다 더 많이 인상된 국가는 리투아니아, 터키 정도였다. 보고서는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상위 5개국 비교. 표/경총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약 3~10배 가량 높았다.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29.1%였던 반면 일본 3.1%, 독일 3.9%, 프랑스 2.8%, 영국 9.5%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간 인상률은 한국은 60.3%를 기록했지만 일본 11.4%, 독일 8.1%, 프랑스 5.2%, 영국 21.1%로 크게 차이가 났다.

 

경총이 OECD와 우리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9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조사됐다. OECD 28개국 평균은 54.7%(중위임금 대비), 43.4%(평균임금 대비)로 집계됐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28개국 중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에 이어 4위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경총은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면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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