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중복 일자리사업 없앤다…내년부터 일몰제 도입
고용부, 일자리사업 성과 위주로 재정비
입력 : 2019-05-07 16:48:31 수정 : 2019-05-07 16:49:1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올해 23조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 가운데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폐지하거나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2015년 214개였던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올해 기준 170개로 줄고, 관련 예산은 13조9000억원에서 22조9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7~2018년 일자리사업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중 4개는 폐지하고 6개는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일부 중복되는 사업 2개는 연계를 강화한다. 
 
취업률이 저조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통역사 양성교육 지원사업과 고용부 소관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 노숙인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은 폐지한다. 
 
또 고용부의 여성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은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통합된다. 또 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주는 사업과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사업 두가지 사업을 통합해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를 신설해 통합운영 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군인 취업 지원 사업 역시 연계를 강화해 국방부 사업 참여 종료 후 참여자 정보를 보훈처 사업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 지원 등을 막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재분류하고, 신규·변경 일자리사업은 유사·중복·일자리사업 여부는 고용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일자리사업으로 관리하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사업 5개는 일자리사업 관리범위에서 제외한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핵심 지표의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한다. 
 
이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와 2018년 집행률,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S~D 5개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올해 성과가 부진해 최하등급을 받은 사업은 2020~2022년까지의 성과에 따라 일몰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신규 직접일자리사업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성과에 따라 지속할지를 결정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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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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