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30일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이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최종 법안 처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좌파 괴멸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공조해온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와 사법제도 개혁 과제 입법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상정된다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법 문제는 한국당과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한다“며 ”정치개혁, 국회개혁,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한국당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느낀다면 향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개혁법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 날치기한 정부는 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이 정부를 국민들이 일어서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면서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지만, 이것이 좌파 괴멸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오늘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국민과 함께 투쟁해간다면 좌파 장기집권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총선엔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덧붙였다.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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