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지역화폐-기본소득 결합, 안정적 삶 위한 대안"
신자유주의·4차 산업혁명 따른 고용불안·양극화 해소
입력 : 2019-04-24 12:06:36 수정 : 2019-04-24 12:06:3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일자리 문제와 소득 양극화 심화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기본소득이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연은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분석했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각자가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196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은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주의 기본소득 실제 지급, 2000년대 나미비아와 인도에서의 실험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됐다”며 “2017년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에는 스페인, 스위스, 케냐, 우간다 등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본소득 실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실험은 서로 다른 상황과 목적에 맞게 여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주로 실업자의 노동의욕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후진국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험이 실시되고 있다.
 
유영성 경기연 상생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편에 속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일상화된 가운데,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화폐와 결합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복지·성장·재정’의 동시 해결이라는 난제에 도전해 주목된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경기도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 구축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정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분석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에 걸린 경기지역화폐 홍보 현수막.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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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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