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꼼짝 마!"…경기, 부동산 전담수사팀 첫 출범
수사권 부여 전국 최초…특사경 등 204명 규모
입력 : 2019-04-24 11:02:28 수정 : 2019-04-24 11:02:3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도는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나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일부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부동산수사팀을 새로 구성했다. 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조직됐다.
 
수사팀 조직을 위해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이 맡을 주요 업무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과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와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민간아파트 견본주택이 공개된 지역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를 거래하는 이른바 ‘떴다방’이 등장해 영업을 펼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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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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