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산불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 지원 결정
주택 복구 희망자 대상…최대 6000만원 저리 융자도
입력 : 2019-04-11 14:04:41 수정 : 2019-04-11 14:04:4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임시로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임시 조립주택 지원은 이번에 처음 반영됐으며, 주택 복구 희망자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14개 부처 관계자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세종3공용브리핑실에서 강원 산불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림 약 1757ha, 주택 516채가 소실됐다.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이재민이 1205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819명은 27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등 이재민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강원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정오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하고, 10개 기관 70여명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꾸려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민들이 보다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겨 16일까지 마무리한 후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복구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조립주택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췄다. 
 
그동안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거처로 제공했으나 원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이용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조립주택 설치를 서둘러 이재민 불편을 해소한다. 조립주택 설치에는 예비비 등 재원을 투입하고 조립주택 지원 신청과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을 강릉·동해에 총 178호를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실된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연 1.5%,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영농기 시작에 즈음해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인엔 정부가 보유한 보급종 벼를 공급하고 있다. 지역에서 선호하는 품종인 오대벼를 공동 육묘해 무상 공급한다. 피해 지역 농협과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배치해 필요 농가에 무상으로 빌려준다. 농기계 수리팀도 투입해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과 지방자치단체 긴급가축진료반은 화상·연기흡입 등 피해를 본 가축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 농업인엔 경영자금 상환 2년 연기, 2.5% 이자 면제, 신규 대출 1200억원, 기존 대출금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재해지원자금 융자는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늘린다. 지원방안에는 보증수수료를 0.5%에서 0.1%로 낮추는 특별보증을 실시하며, 기존 대출·보증은 원금 상환을 18개월 유예하고, 만기도 1년 연장할 계획이다.
 
큰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은 봄 여행주간(4월27일~5월10일)에 맞춰 집중 홍보를 실시하며,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건강보험료,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전기·도시가스 요금, 전화 요금 감면과 TV 수신료 면제 등도 이뤄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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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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