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에 재난대책비·주거시설 다각도 지원 착수
국가재난사태 선포, 목적예비비 1.8조원 투입
입력 : 2019-04-07 12:00:00 수정 : 2019-04-07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부처별로 편성돼있는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한다. 주거시설 지원과 세제혜택, 병역 연기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키로 한 것이다. 재정지원으로는 우선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1차적으로는 지난 5일 43억원의 긴급구호비를 집행했다.  
 
7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불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로 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를 집행한다.
 
올해 편성된 부처별 재난대책비는 행정안전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다.
 
특히 과정에서 필요하면 1조8000억원의 목적예비비도 최대한 활용한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5000만원을 긴급구호비로 우선 투입했다.
 
선제적인 세정지원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한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만약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유예기간은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중단할 계획"이라며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재민을 위한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과 돌봄교실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민들이 대형 시설에 한꺼번에 수용되는 걸 막기위해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컨테이너 주택 등 긴급주거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현장에서 별도 '주거지원 상담부스'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기존 거주지 인근의 민간주택을 LH가 직접 물색해 임차 후 입주민에게 제공한다. 또 강릉시·동해시에 LH가 보유 중인 미임대 주택도 활용한다.
 
속초 인근에 위치한 LH·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연수원 건물, 컨테이너 주택 활용 방안도 세웠다.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소실된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행안부)이나 주택기금을 활용한 복구자금 지원방안도 구체적인 내용 마련에 돌입했다. 김현미 국토장관은 "이재민이 체육관같은 임시시설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주거지원과 복구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산불 피해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가 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돌봄교실을 제공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5일 속초 초·중·고 25개 학교 전체와 고성 24개교 전체, 강릉 옥계초·중 2개교, 동해 망상초교 등 총 52개교에 휴업령을 내린 상태다. 이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총 32곳이다.
 
전력, 가스 등 산불 피해 지역의 에너지 시설 피해 점검도 이뤄진다. 산불이 전기 스위치 역할을 하는 진공 절연 개폐기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관들과 피해 복구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지역에 있는 9개 LPG 충전소와 17개 LPG 판매소에 대한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한전은 전력 복구를 마친 상태다. 
 
국방부도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총력 지원에 팔을 걷었다. 국방부는 국가적 총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작전·훈련 일정을 조정해 장비와 인원을 투입 중이다. 5일에는 군 헬기 32대를 비롯해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 장병 1만650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지원했고 잔불 작업을 위해 추가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이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에 따라 긴급 대피 중인 국민들을 위해 식사용 전투식량을 내놨고, 군에서 가용 가능한 식품과 장비 등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 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했다. 재난 의료지원팀 2개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하고,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마련해 부상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화재 현장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피해 정도를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이재민들이 최단 시일 안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일 산불 피해가 큰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한 주류창고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온통 잿더미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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