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규제완화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카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카드노조는 부가서비스 의무기한 축소 등 금융당국에 요구한 규재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신한·국민·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는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카드노조는 카드업계가 요구한 규제개선안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9년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7% 감소했다"며 올해 3월과 전년 동월 비교시 약 57%로 손익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이상태가 지속된다면 카드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전락해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카드노조가 총파업을 불사하며 금융당국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는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규제완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을 구간별로 0.22%~0.6%포인트 인하했다.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카드사의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단축(3년→2년),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6배→10배) 등 15개의 규제개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요구한 규제개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을 단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최근 받았다"며 "다른 개선안 역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노조가 카드사가 요구한 규재개선안 수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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