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라벨갈이' 근절 추진…7명 형사입건
제품 334점 압수…자치구 합동 TF팀 운영 강화
입력 : 2019-04-02 11:00:03 수정 : 2019-04-02 11:00:0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이 해외 저가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일명 '라벨갈이'를 단속해 7명을 입건했다.
 
서울시는 민사경이 지난달 25일 종로·성북·중구 3개 구청과 성수동 수제화 거리 및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 지역에서 라벨갈이 근절 합동수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후 라벨갈이 업자 7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제품 334점을 압수했다.
 
대표적인 위법 사례는 중국산 신발을 국산 수제화로 둔갑시키고 의류에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며 국내산 라벨을 부착한 일들이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라벨갈이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제업체가 많은 지역의 자치구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TF팀’을 꾸려 주·야간 및 심야시간대 현장수사를 강화해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종로구에 있는 봉제역사관에서 서울시, 자치구 및 봉제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및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봉제인들은 소비자 대상 캠페인 강화 및 감시반 운영, 캠페인시 광고문구 강화, 전담부서 구성으로 실질적인 단속 강화 등을 요청했다.
 
민사경은 라벨갈이를 본격 단속한 지난 2016년 이래 불법 라벨갈이 사범 32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으며 제품 총 6000여점을 압수한 바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봉제산업은 서울 도시제조업 일자리의 대표 분야"라며 "한번 산업이 붕괴되면 복구되기 어려우므로 시·자치구 합동 TF팀 운영을 강화해 공산품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 민사경이 동대문에서 적발한 '라벨갈이' 청바지. 'MADE IN KOREA'와 'MADE IN CHINA' 라벨이 동시에 붙어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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