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권역별비례 75석안' 논의진전…한국당 "날치기 악법 강력 저지"
시뮬레이션 결과 인천·경기 23석, 서울 14석, 부·울·경 12석 등 배정
입력 : 2019-03-17 20:00:20 수정 : 2019-03-17 20:00:2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은 선거제·개혁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단일안에 잠정 합의하고 17일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 "야합정치"라고 반발하며 강력 저지의사를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민주당 김종민·바른미래당 김성식·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는 선거제 개편안 최종 단일안 마련을 위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4당 간사들은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처리 일정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역구별로 서울 7석, 경기·인천 3석, 충청 5석, 부산·울산·경남 5석, 대구·경북 2석씩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김종민 의원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으로 배정된다. 기존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로 전환되기에 지역별 배정되는 의원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식이다.
 
김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게 돼 있다"면서도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결국 서울 7석, 인천·경기 20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했을 때의 가계산"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 룰에 대해서도 "법조항을 명문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 할 점이 많다"며 "최종 결론은 여야 합의 후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며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의혹을 통해 이 정권이 고위공직자를 먼지떨이 식으로 탄압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공수처라는 무소불위 기관을 갖게 되면 정치권, 행정부, 사법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짓누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수처를 독일 나치정권의 비밀국가경찰(게슈타포)로 비유하며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권의 비판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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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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