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 재구성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권대경 부장(뉴스토마토 정책부)
출연: 박민호 기자(뉴스토마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32%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14.17% 올라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5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 재구성>에서는 권대경 정책부장과 박민호 기자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와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박민호 기자는 "시세가 오른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당연하나 재산이 집 한 채 뿐인 중산층이나 은퇴자들이 마련한 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가 부과돼 볼멘 소리가 늘었다"라며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것이 중산층까지 확대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대경 부장은 "공시지가 발표는 시세 반영률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라며 "공시가 현실화율은 68.1%로 아직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 부장은 "6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변동률 안에서 공시가가 산정됐다"라며 "결과적으로 9억~30억 미만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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