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금강산동결조치 '속수무책'

"개성공단은 문제없어" 옹색한 변명만 내놔..'빈축'

2010-04-09 10:25:32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지구 동결과 관련해 속수무책이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는 관광사업분에 대한 조치일 뿐 개성공단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며 옹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말 진행됐던 부동산 조사 미참가를 이유로 9일 현대아산 등 3개 국내업체의 현지 사업권을 박탈하고 관광시설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성명일뿐이라는 해명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광분야를 담당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과 개성공단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공단관리총국은 다른 기관"이라고 전제하며 "산업안전관리공단이 관리하고있는 120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큰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남북간 관계가 다소 경색되어있어 신규로 입주를 원하는 130여개 기업의 인력수급만이 어려울 뿐 입주기업 대부분 안정된 경영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은 지난해말까지 약 9억3425만달러 규모의 물량을 들여와 7억4483만달러어치의 제품을 생산해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대아산이 지난 2002년부터 2052년까지 50년간 관광사업을 위한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제적 재산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떼를 쓰는 차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재정부측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광사업은 사업적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어 힘들 것"이라며 "이후 분위기가 좋아지고 멈췄던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새로운 경협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성명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과 당국간 합의 위반은 물론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금강산·개성 관광문제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내에 위치한 남한측의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고 조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사업자와 정부의 관광시설에 대해 시설 동결을 발표했다.

금강산 관광지구는 지난 1998년부터 현대아산이 총 2263억원을 투자하는 등 한국기업이 3500억원을 투자해 호텔과 골프장, 음식점 등 10여곳의 관광시설이 마련돼있다.

이 지역에는 현대아산은 20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을, 한국관광공사는 온천장과 문화회관 등을 소유하고 있고 정부 소유 부동산으로는 지난 2008년 7월 완공한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