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남북교류 제자리 걸음…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악영향 미쳐
화상상봉 등 더디게 진행…우리정부 "요인들 살펴 검토 중"
입력 : 2019-01-13 06:00:00 수정 : 2019-01-13 06: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새해를 맞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남북교류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속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초 11일 북한에 제공할 예정이었던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 수송 계획이 연기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실무적 준비(양측 간 물자수송과 인도·인수에 필요한 사항) 문제로 남북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향후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타미플루 제공 문제와 함께 지난달 21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문제도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해 말 “연초에 남북 간 화상상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데 비춰보면 속도가 더디다.
 
다른 남북교류 사업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난 주 개최 예정이던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가 연기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의견대립으로 불거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태가 장기화되며 미 행정부 내 일부 관련직원들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워킹그룹 화상회의도 계속 연기되는 중이다. 한미는 당초 한 달에 두 번 가량 대면·화상 방식을 번갈아가며 워킹그룹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지난 달 21일 서울에서 2차 대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추가조사와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필수다. 셧다운 여파가 남북 교류사업 논의는 물론 한미 간 대북 협상과정 논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다만 외교부 측은 “필요하면 워킹그룹 형식이 아닌 당국 간 양자 차원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간 2차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협의된 내용들은 양자 협의를 통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더욱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미 간 협의상황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에도 속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미국에 줄기차게 자신들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강연자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격적인 발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미국 주요 인사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북미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고도 설명했다.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여당 내에서 대두되는 가운데 현실화 여부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상원 정책오찬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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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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