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최운열 "소득주도성장, 전략적 수정 필요하지만 꼭 가야할 길"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최저임금·근로시간은 조정·보완 바람직"
"혁신성장 뒷받침 위해 여야간 경제민주화법·규제개혁법 빅딜하자"
입력 : 2019-01-07 06:00:00 수정 : 2019-01-07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최운열 의원은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를 시작으로 금융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 규제개혁위원 등 경제 분야에서 이력이 남다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분야 인재가 필요했던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에선 경제민주화 밑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자양분이 됐다. 최근에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위원장을 맡아 혁신기업에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인터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주용 기자
 
지난 3일 최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첫 질문으로 올해 경제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최 의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좋아질 것 같은 징후가 많이 없다"며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했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도 미흡하다.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한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가장 논란이 되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전략적인 수정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든 프레임 전쟁에서 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부는 아니다. 시장친화적이지 못하게 디자인된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이라든지, 사교육비를 낮추는 정책은 우리가 가야하는 길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대선 때 후보 모두 약속한 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며 "지금 와서 모든 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 실패의 아이콘처럼 비판하는데 저는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최저임금의 문제는 시장 수용성을 검토했느냐 안했느냐"라며 "여기에서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예로 들었다. 최 의원은 "금년에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예산이 4조8000억원 정도 된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이 2조9000억원 정도 된다"며 "두 예산을 근로장려세제 예산으로 잘 활용하면 최저임금이 10.9% 올라가더라도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며 "특히 지역별 차등화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금 구조조정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해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최 의원은 기업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본으로 하되 "노동관행만 개선해도 거기서 충분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구조조정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꼽은 최 의원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사람을 자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다"라며 "자르지 않고 임금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는 이번 정부에선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의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분명 고통이 크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며 "일부에서 이야기한대로 과거 고도 성장의 수출 중심 경제로 회귀한다면 우리 경제는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국민들도 이해해주시고 이 어려운 국면을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최 의원은 금리인상과 관련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면 가계 부채 때문이라고 본다. 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는 길은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가계 부채가 많아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에 이자 부담이 커져서 고통이라고 하지만 그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정책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이 2019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아닌 각 부처 중심으로 바꿔야"
 
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법과 규제개혁법을 대승적 차원에서 맞바꾸는 '규제 빅딜'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전통 제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이다. 규제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산업역량이 크기 어렵다”며 "여야간 규제의 빅딜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요구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야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함께 통과시켜주자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대기업과 재벌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더 선진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면 재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서 처음에는 청와대 주도로 한 게 이해가 가지만 이제는 모든 행정 중심을 각 부처로 넘겨줘야 한다"며 "청와대는 각 부처가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줘야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각 장관들에게 좀 더 권한을 많이 주고 실패하면 책임을 장관에게 지우면 된다"며 "국정운영 방법이 이제는 각 부처 중심으로 해야 국정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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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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