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빚 없는 학자금 제도 마련 나섰다
최운열 의원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강제성 없어 부채 리스크 사라져"
입력 : 2017-11-23 15:15:31 수정 : 2017-11-23 16:25:55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정치권이 원금도 이자도 없는 학자금 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나섰다. 학자금대출로 사회 진출 전부터 빚에 허덕이는 대학생 및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더불어민주당)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는 미국 오리건 주의회에서 2013년 통과된 법으로 대학에 다닐 때는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나중에 졸업 후 직장을 갖게 되면 그 소득의 3%를 정부보유의 교육지원펀드에 지불하는 학자금 제도다. 고정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학자금 부채와 달리 소득을 나누는 개념으로 현재 미국 30여개 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cro Rubio)와 토드 영(Todd Young)이 제한한 ‘대학생 미래성공 투자법’에서는 저소득자가 소득을 나눔으로써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연소득 1만5000달러(약1630만원)이하면 소득을 나누지 않도록 했다.
 
또 소득의 15%이상을 제공하는 것도 금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비율을 나누면 일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고소득이 예상되는 학생들의 참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형태 글로벌금융혁신연구원장은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는 이자와 부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금융 측면에서 부채라는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라며 "학생들과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채중심의 학자금제도를 개혁하고 학자금 생태계를 다변화 함으로써 젊은이들의 빚 부담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임 연구원은 "학자금 무이자 전환 등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학자금 대출을 부채의 개념이 아니라 나눔의 개념으로 전환시킨 소득나눔 학자금대출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의견을 포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이번 제도에 대해 타당성이 있으며 시범사업 운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운열 의원은 "졸업하고도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기에 학교를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몰려 사회 진출 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며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가 입법화까지 된다면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금리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2009년1학기 7.3%에서 2016년 2학기 2.5%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대출 잔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말 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2013년과 2014년 저금리전화대출의 영향으로 잠시 하락했지만, 2015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최운열 국회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득나무 학자금 제도의 국내도입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양진영 기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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