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저신용 취약계층과 사회·환경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임팩트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닻이 올랐다. 서민 대출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관련 법제도 개편이 첫 번째 과제로 주목됐다.
임팩트금융포럼과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는 13일 국회의원회과 제2세미나실에서 ‘임팩트 금융포럼 창립식’을 갖고 세미나를 진행했다.
임팩트금융포럼은 지난 8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와 국회의원11명이 발족한 ‘국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금융포럼’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도성 가천대학교 부총재가 공동대표를 맡은 가운데 국회의원 11명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민간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임팩트금융의 역사는 짧지만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한 유용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임팩트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제도와 법적 인프라가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신용소외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신용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비금융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기준을 다각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KCB의 김정인 연구소장은 비 금융데이터 수집 확대를 위해 정보수집대상 공공 및 민간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직접 제출해야하거나 동의가 필요한 정보를 신용평가사가 모으는 현재 구조가 비 효율적인 만큼 정부부처간 협조를 통해 고객 동의를 얻자는 것이다. 또 신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이나 이력관리를 통합하는 사후관리를 주장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투명한 소득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NS, 전자상거래데이터 등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신용등급 조정과 AI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계기법 개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세미나의 두 번째 주제로는 임팩트 금융 관련 법제도의 개선점이 논의됐다.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직접투자·간접투자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 임팩트 투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에 의해 시행중인 일부 사회투자기금 관련 조례에 대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임팩트금융포럼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 주제별로 민간 전문가의 정책 제안과 국회의원들의 법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 및 국회의원 간 집단 토론을 통해 최적의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을 신속히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최운열 대표의원은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 주거 교육 보건환경 등 많은 문제를 개선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저소득층·취약계층 위한 과제를 배출할 것"이라며 "또 지나친 약탈을 지적받는 금융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서 임팩트금융이 금융발전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팩트금융포럼 창립식 및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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