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망 "장려금 차별 없애 달라" 한 목소리
대리점협의회 "이통사와 장려금 차별 논의해야"…방통위 '인력 한계'
입력 : 2018-12-12 15:41:46 수정 : 2018-12-12 15:41:4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일선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집단상가와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매 장려금은 유통망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마다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받는 돈이다. 판매 장려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 유통망은 그 중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이른바 페이백 형태로 지급하며 가입자를 확보한다. 이른바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는 배경이다. 일선 유통망은 집단상가에게 주로 지급되는 과도한 판매 장려금때문에 대부분의 대리점·판매점과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이하 협의회)도 판매 장려금의 차별 해소에 대해 SK텔레콤과 논의할 계획이다. 박선오 협의회장은 12일 "집단상가와 일선 유통망의 판매 장려금 차별은 오래된 관행으로 이통사와 논의할 중요한 안건"이라며 "집단상가, 온라인몰, 이통사의 법인 특판·자회사와 일반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의 차별이 심한 것은 곧 이용자 차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면서 약정할인 가입자 비중이 늘었지만 일회성 판매 장려금 경쟁은 지속됐다. 판매 장려금은 특정 집단 상가와 네이버밴드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집중 살포됐다. 특히 갤럭시S·노트 시리즈와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면 구형 모델을 중심으로 판매 장려금이 지급됐다. 재고를 처리해야 하는 이통사와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통사들도 이러한 일회성 장려금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경쟁사가 시작할 경우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회성 판매 장려금 지급에 대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모니터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러한 장려금으로 발생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므로 이는 이용자 차별"이라고 말했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하지만 인력의 한계로 모든 일회성 판매 장려금 지급 행위를 적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불법 보조금에 대해 단속하고 있지만 근절하기 어렵다"며 "단속하는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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