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경기 침체 우려…업계, 정책노선 변경 주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공공공사비 증액 등 대책 거론
입력 : 2018-12-06 16:06:29 수정 : 2018-12-06 16:06:43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내년도 건설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SOC 감축 노선이 수정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선 지역밀착형 SOC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추가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건설수주 전망치에 따르면 내년 건설수주 전망치는 올해보다 7.9% 감소한 137조원이다. 건설수주는 2017년 하반기부터 감소해 올해 들어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3분기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특히 민간과 건축 부문의 감소폭이 크다. 민간과 건축 부문의 내년 건설수주액은 각각 올해보다 14.9%, 13.7%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주에 비해 최소 2~6분기 선행하는 건설투자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2.8% 감소한 238조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내후년인 2020년까지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건설경기 침체가 부각되면서 일자리 지표까지 부진하자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기존 노선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지난달 국토부가 기존에 제출한 18조5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을 늘렸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추가 대책 고려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기존에 경제를 운용하는 방침 자체가 SOC보다는 복지를 통해 경제 활력을 넣고자 했던 부분이 컸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그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정부가 SOC 예산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도로, 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보다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예산에 힘이 실린다. 생활SOC란 생활권 도로, 상수도, 도시재생,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인프라 시설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전통적 SOC 예산 비중을 줄이는 대신 생활SOC 예산을 전년비 50% 증가한 8조7000억원을 배정해 복지를 충족시키고 경기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와 공공공사 공사비 증액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자체 SOC 사업을 늘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키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게 경기 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에 있는 도로 등은 편익 대비 비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라며 "사실상 지자체에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돼 공사를 진행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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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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