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통일비용 마련하자"
김형중 고려대 센터장 "'비용 해결·통합 위한 시발점 될 것"
입력 : 2018-11-26 10:42:22 수정 : 2018-11-26 10:42:3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남북통일 비용으로 암호화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은 지난 23일 법무법인 바른(대표 문성우·김재호)이 개최한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에서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정부 예산만 볼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가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연 이번 세미나에서 김 센터장은 “남북통일 전에, 사전 금융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통일코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일코인’은 통일비용 조달은 물론 화폐통합·경제통합·금융통합으로 가는 시발점이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 후 한반도가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거래와 관련해서는 UN의 대북제재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바른의 최지훈 미국변호사는 "UN의 대북제재는 합작회사 설립 및 투자, 북한 근로자 고용, 대량 현금 지급 등 남북경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했다. 이어 "여기에는 미국과 거래하는 계좌의 북한거래 사용 불가, 보험 및 보증 제공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특히 "북한 비핵화 및 안보리 해제결의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외조항과 사안별 면제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신흥국의 법률·경제·역사·문화 등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북한·중국·베트남·러시아·중앙아시아 등이 연구대상이다. 각 국가별로 전담 변호사가 배치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석결과와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 15층에서 개최된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장인환 법무법인 바른 고문, 한명관 변호사, 김형중 교수, 김재호 대표변호사, 김재홍 고문. 사진/바른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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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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