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조사(종합)

박병대 전 대법관, 이틀째 소환…"기억 안난다·실무선에서 한 일"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법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고 전 대법관을 23일 오전9시30분에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으며,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관으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에 개입하고,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법원에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전날에 이어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할 양이 방대한 만큼 조사는 수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기밀유출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 사건 개입 ▲변협 압박 방안 실행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개입 의혹 등을 조사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은 대개 기억이 나지 않으며, 실장이나 실무선에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입장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입장"이라면서 "조사한 실무자와 다른 분들과 진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법원 내부 이메일과 문건의 내용이 실행된 과정에 대한 문건들이 많이 있어 수사에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6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과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문건을 새로이 확보해 분석 중이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제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전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지난 8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에서 고영한 전대법관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