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기로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미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의 안정적 전환에 협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어떻게 작동시킬지에 대해 기술한 문서다.

 

연합방위지침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한다는 점도 문서에 포함됐다. 다만 현재 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 부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는 것과 달리 새로운 연합사 구조에서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으며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각각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편성이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날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명기된 한반도 평화번영·긴장완화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들을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최근 남북이 취하고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