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경제협력특위 가동

관련 법·제도 정비 차원…국회 차원의 감시 역할도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남북경제협력특위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통합이나 통일 등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위원장에, 같은 당 김경협·자유한국당 추경호·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에 각각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경제협력과 민족번영을 도모할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0년 만에 재개되는 남북경협이 의미있는 발전을 이뤄내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철도연결 등 '교통인프라 협력'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특위에 다수 포함됐다. 도시계획학 박사인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특위에 지원한 이유가 건축·도시·건설·국토계획인 전공분야와 관련됐다"며 "지역발전, 국가경제, 분단된 인프라의 효율적 연계에 기여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정부가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남북경협을 국회 차원에서 감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국내외 정가에서 '남북협력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남북경협은 반드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비핵화와 궤를 같이 가야 한다"며 "또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국민 부담 차원에선 얼마나 문제가 될 것인지를 점검해가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내달 15일 다시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30일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인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