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사용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15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분명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에게 많은 부담이 된 걸로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앞서 대통령께서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다"면서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현재 경제와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2017년에는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상해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어려워졌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상황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심의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행정현상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정부 임무"라면서 "장단점 분석 등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대책을 찾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에게도 현장 사업주·노동자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인상률이 낮으면 노동계에서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했다고 문제제기하고, 인상률이 높으면 경영계에서 같은 문제제기를 한다"면서 "최저임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방향으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단기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는 "고용의 질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반영한 사업으로 이해해달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라도 만들어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의 업무를 고용 30, 노동 70의 비중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김영주 전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이 제게 주문한 것은 두 가지(고용과 노동)를 동시에 잘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경중은 없고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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