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이아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앞으로의 보험정책은 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금과 치매보장보험 체계, 암보험 약관 등을 적극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보험사별 실손보험금 지급률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자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산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는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내면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피보험자는 전산청구가 구축되지 않아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받고도 실손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못했다.
윤 원장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실손보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실손보험 손해율 추이 등을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확정 시행될 경우 이번 결과에 근거한 보험금 감소 효과를 보험료에 추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치매보장보험 보장률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윤 원장은 "그간 치매보장보험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치매보장보험 감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보험사의 무분별한 치매보장보험으로 인해 개인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실제 가족이 대리 청구한 경우가 얼마 안 된다. 관련 보험금 지급 건수도 전체 대비 0.0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치매보장보험은 질병 특성상 자신이 보험가입한 가능성조차 잊을 가능성이 있어 보험계약자 대신 가족이 대리 청구해야 한다.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현재 지역별로 차등된 단체보험의 표준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장이 되는 소방공무원 전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현재 소방공무원 전용보험 도입근거 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한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보험 약관 표현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약관 변경이 암보험금 지급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적에 "앞으로 보험사 약관상 직접치료 부분을 명확히 해 분쟁소지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보험 정책 이외에도 '금융산업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금감원이 은행권 채용비리를 조사하고, 채용 모범 규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 원장은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윤 원장이 학자시절 때와 금감원장일 때의 금융개혁 방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윤 원장은 학자시절 때 금리 수수료 등 금리 상품 자율화를 강하게 강조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지나치게 카드 수수료를 정책변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원장은 "(금리 상품 자율화는) 학자일 때의 생각"이라며 "지금도 그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이아경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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