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시 한국 ‘치명타’
연간 수출량 22.7% 감소…일자리 등 전방위 영향
입력 : 2018-09-30 11:00:00 수정 : 2018-09-30 11:00:00
[뉴스토마토 황세준 기자]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해 수입 자동차에 고율(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자동차 연간 수출량의 4분의1 가량이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수출량 감소율은 한국이 22.7%로 가장 높고 이어 일본(21.5%), 중국(21.3%), 독일(21.0%)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감소 대수로는 일본이 42만대로 가장 많고 한국(16만대), 독일(15만대) 순이었다.
 
자동차 관세 부과시 주요국의 대미 수출 감소율 추정치. 그래프/한국무역협회
 
또 최종 조립지별(완성차 수입대상 국가별)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한국산이 23.9%로 가장 높고 이어 멕시코(23.7%), 캐나다(23.5%), 일본(23.3%), 중국(23.1%), 독일(22.9%) 순이었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가격 대비 제조원가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완성차 및 부품 수출액은 240억달러로 대미 총수출액의 33.7%,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했다. 미국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 생산, 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2월16일 이내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지만,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중·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의 하나로 자동차 분야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내 자동차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에서 생산·판매 중인 자동차 소비자가격이 대당 평균 11.1% 상승하고 수입차의 경우는 괸세 부과율에 맞먹는 23.4% 상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 내 한국 자동차 판매량 중 현지 생산 비중이 지난해 기준 54.5%로 미국 노동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대차의 미국 현지 직접고용 인원은 2만5000명에 달한다. 
 
문병기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득해 나가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준 기자 hsj12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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