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카드 남았지만 "세입자에 부담전가 우려"
정부 집값 잡기 총력전에도…"단기적 효과 그쳐" 회의론 팽배
입력 : 2018-09-03 15:14:04 수정 : 2018-09-03 15:46:29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당정의 집값 잡기 총력에도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당정이 내세우는 강력한 카드로 종부세가 대두되지만 그또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 되레 세입자에 세금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가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등 보다 확실한 분위기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임대주택등록으로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임대등록 혜택을 축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강화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8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 축소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 강화만으로 매물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일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부담 등 혜택을 줄여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매물이 잠기는 원인은 다양하다"면서 "서울 집값이 오를 때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거나 조정지역에선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당정이 추진하는 종부세 강화는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과도하게 보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종부세를 충분히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당정이 종부세를 기존의 정부안보다 강화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종부세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경고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도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세율을 크게 늘리거나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으로 낮추는 등 종부세를 무겁게 하면 내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이 단기간에 시행되기 어려운 데다 세금 전가 등으로 집값 상승세에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은 이미 갭 메우기 현상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종부세가 강화되면 내년에 가서 고민은 해도 당장은 세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체감이 훨씬 커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세금인상분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결국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올리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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