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통신비 인하·5G, 기업과 협의해 결정"

과방위 업무보고…유 장관, 기업 압박 지적에 반박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업을 압박해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계 통신비 인하는 기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얻어낸 결과"라는 지적에 "통신비 인하와 5G 추진은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신비와 5G는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협소하다"며 "5G 시대가 되면 데이터 중심으로 가므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나누는 과정에 통신비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했다. 또 이달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통신 요금 1만1000원 감면을 시행했다.

 

유 장관은 5G 상용화에 있어서도 기업들과 협의하며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5G는 통신 장비와 우리 산업과의 영향 문제로 절대적으로 그 부분(기업과의 협의)을 유념하고 있다"며 "기업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2019년 3월을 제시한 바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KBS·MBC의 새 이사진 선정 기준에 대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문성·대표성과 여러 가지 성향도 적절히 고려해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달 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했다. KBS 이사에 49명, 방문진 이사에 27명이 지원했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지원자들의 확인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과방위는 하반기 여야 새 간사에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을 각각 선임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