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계부채 면책 지원 1조원 초과
4307명 파산면책·개인회생 이용…91% 월소득 100만원 이하
입력 : 2018-05-15 10:21:00 수정 : 2018-05-15 10:21:0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5년 동안 지원한 가계부채 면책이 1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 2013년 7월 개소한 이래 올해 4월까지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원의 면책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122명, 2014년 651명, 2015년 1010명, 2016년 1081명, 지난해 1083명, 올해 4월말 현재 360명이었다.
 
센터의 면책 지원 대상자 중 96%인 4137명은 개인파산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통해 이뤄졌다. 대체로 개인파산면책은 재산이 빚보다 많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빚을 없애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일정액을 갚아나가는 절차다.
 
면책을 받은 사람 대부분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이래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시민이 91%에 달했다. 한 달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버는 이용자는 전체의 6.33%였으며, 월소득 150만~200만원은 1.67%였다. 또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힘든 60대 이상이 42%나 되었으며 50대(30%)까지 포함하면 장·노년층이 서비스 이용자의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채무조정을 마친 시민이 생활비·주거비 때문에 다시 빚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도록 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며 5년 만에 4300여명의 가계부채 1조원을 면책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11월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희망을 찾다 재무컨설팅' 협약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하나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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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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