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을 만나 보호무역이 무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세계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가 경상수지 불균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성·무역정책·구조개혁 측면의 불균형까지 포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금융시장 충격에 더 취약한 '금융 안정성'은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적의 유인을 높여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선진국들이 투명하고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시장불안을 최소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 회원국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대외 불균형 완화를 주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IMF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노동시장 개혁, 사회적 계층이동성 제고,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 구조개혁 필요성에 직면한 국가들이 실제 개혁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단기적인 경기부양 또는 대중영합적인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할 뿐"이라며 "국제사회의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위 세 가지 측면의 불균형의 해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세계경제가 최고의 시기와 최악의 시기를 같이 겪고 있다고 표현했다. 세계경제 회복세와 양호한 금융여건이 각국에 구조개혁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불균형 심화가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이번 회이에서 기술혁신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성장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논의했다.
근로자 재교육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마련,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기술혁신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와 현금보조 정책 등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디지털 경제 진전에 따른 국경간 조세회피 증가에 대처하고, 기술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지난달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열렸고, 오는 7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다시 열린다. 각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G20 정상회의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재무장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