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신설…"주거복지 로드맵 본격 추진"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지난 2003년 주거복지과,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이 설치된 이래, 본부 1개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뉴스테이추진단으로 분산 추진돼 왔다. 이번에 주거복지정책관이 본부 직제로 신설되면서 주거복지 정책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주택토지실 아래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본부 내 1개과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된다.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가구의 공공임대와 15만가구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관련된 업무와 더불어 매입·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한다.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

 

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오후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을 기념하는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마련과 보다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거복지정책관 등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관 출범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신지하 기자 [e-mail]